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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에너지바우처 이용자가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공급사 및 유관 협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본 교육은 10월 11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에너지요금 고지서 및 에너지바우처 청구 등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 수급자분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지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 교육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의 ▲사업소개 ▲대상자 관리 ▲신청·사용 관리 ▲시스템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3년 주요 변동사항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급사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기호 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무자의 에너지바우처 업무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에너지바우처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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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동화 기술로 빨라지는 대민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의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 수행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 5월 9일(화) 14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총 3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검색·수집·취합·분류 등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자동화(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에 필수적인 고지서 번호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이사·단전 등으로 바우처 사용을 못하는 등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에너지공급사가 가진 고지서 정보를 DB화하여 신청 정보와 비교·검증할 수 있고,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추출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매년 61만명(중복 포함)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검증∙대조하고 있어 최장 60일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자동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10~2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병무청) 전역 후 복학 신청이나 군 적금 해지 등을 위해서는 전역일자가 표출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복무자료 정보와 전역 인사명령 공문 내용을 수작업으로 취합·비교하고 있어 전역 3~4주 이후 병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관련 공문을 자동 열람하고 DB화한 후 데이터 비교·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3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량 등기우편물 발송 접수·정산 자동화(우정사업본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자동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무선국 검사 행정 업무 자동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폐수·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자동화(한국환경공단) 등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카카오TV*(https://tv.kakao.com/channel/3527643/inf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과제의 세부 내용, 조달발주 공고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사업계획서, 공고 일정, 신청 방법 등 조달발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RPA를 통한 공공업무 자동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범정부적 도입·확산을 통해 공공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등 정부 혁신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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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 에너지·지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월)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이하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 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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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시대, 산업부와 서울시, 민간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공동으로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7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산업부와 서울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동행 ▲에너지캐쉬백-에코마일리지 연계 ▲전기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착수하는 대표 시범프로젝트 2건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대표적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울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대표 민간건물들은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서울시에 적극 제공하고, 서울시가 분석·평가를 맡게 됐다. 산업부와 서울시 양 기관은 서울시가 시 소유 건물, 민간건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총량제 모델이 ‘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관리 권한 이양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08년~), 기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ZEB) 전환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서울의 미래 로드맵인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에 대비하여 조례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울소재 기업들과 민간참여형 제도정비 및 확산모델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는 발전사를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건물에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활용도 제고와, 그 간의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라며,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적자 해결과 물가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가 오늘 선포한 비전을 달성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너지다소비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혁신을 본격화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시에서만 연간 건물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도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이 약 70%를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저탄소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별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화답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 서울시 이양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민간 대표들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약자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